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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인의 세상읽기] 지방선거의 개선에 관하여
2023년 10월 24일 (화) 11:49:55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집권당인 국민의 힘이나 야당인 민주당이 모두 사활을 걸고 임한 서울 강서구의 단체장 선거가 끝났다. 기초단체장 보궐선거가 이렇게 전국적인 관심을 끌면서 치러진 경우는 아마 없었지 않나 싶다. 판이 커진 덕에 패자에게는 충격과 후폭풍이 커져버린 이번 선거를 바라보면서 지방자치의 의미와 잊혀져 가는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의 공천배제 논의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알다시피 지방자치는 집행기관인 시장과 심의의결기구인 지방의회로 구성되어 진다. 모두가 주민의 대표조직이며 주민의 선택으로 이뤄진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있었고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유권자들은 8번의 단체장과 9번의 의회 구성원들을 선택했다.

지방 작은 도시인 보령시의 행정도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하다. 한 해 예산 규모만도 1조2천억에 이르며 보령시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도 수천억이다. 재정의 자립도를 높여야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진 지방정부를 이끌어가는 단체장과 의원들을 뽑는 지방선거가, 정당의 공천 결정만으로 당락의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금의 선거제도는 다시 논의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무소속의 후보도 당선이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양당구조가 완전히 굳혀진 정치 상황에서는 유력정당의 공천 결과가 곧 당선이라는 결과를 부정하기 어렵다. 결국,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은 현실정치에 참여하기 어렵고, 정당에 대한 의존도는 강해져서 지방의회 역시 양당이 나뉘어져, 단체장이 자당 소속인 경우 이를 감싸려는 의정활동이 빈번하고 감정적인 대립까지도 형성되기도 한다. 작은 소도시에서 이런 상황은 지역을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넣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협력이나 의회의 경우 본연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사실 지방자치는 국가의 권력을 각 지역으로 분산토록 하는 제도이다. 지방정부와 의회는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 이 말은 가장 효율적으로 주민들의 삶과 지역을 주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개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지방자치가 탄생한 배경일 수 있다. 이렇게 막중한 지방자치를 이끌어갈 지역의 일꾼을 선택하는 일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지금부터 논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을 때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지방선거가 닥쳐서야 제도개선을 운운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일은 결국,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두려는 정당과 중앙정부의 의지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협력 속에서 지방의 미래가 맡겨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적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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