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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성의 법률이야기] 음주운전과 차량몰수
2023년 10월 17일 (화) 12:06:01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안전 문제 중 하나이다. 음주운전 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5,000건이 넘을 정도이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38%를 넘을 정도로 높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 피해자에 대한 보도가 연달아 이어지며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짐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이 늘어나고 있다. 프랑스나 독일 등 주요국에 비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박탈 기간이 짧은 편이고 형량 등 처벌 수위도 높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고 최대 면허취소 기간이 5년인데 반해, 호주는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에는 최대 면허 영구박탈까지 선고하고 있다. 또한 미국 뉴욕주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대해 영구적으로 면허가 박탈될 수 있으며,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A급 중범죄로 취급하여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한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비자발적 살인으로 인식하여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적 살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사상자가 다수인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망사고를 야기한 경우, 5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반복한 전력자가 다시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을 5년 안에 3번 이상 반복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 및 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음주운전 차량을 몰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음주운전 차량은 범죄행위에 사용된 물건으로 기존의 형법 제48조에 따라 이미 몰수 할 수 있었으므로 이번 대응이 새로운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차량 몰수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음주운전 범행 차량을 거의 몰수하지 않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차량 몰수라는 강력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말이 다가오며 술자리가 잦아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만큼,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이번 경찰과 검찰의 새로운 방침을 계기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이 몰수된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히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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