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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 충신과 껍데기
2023년 09월 19일 (화) 12:25:31 박종철 논설주간 webmaster@charmnews.co.kr
   
 

율곡 이이(栗谷 李珥)는 세 가지 타입의 현명한 신하를 꼽았다. 도덕이 몸에 배어 임금을 섬기고 백성을 편하게 하며 정도(正道)를 행하는 신하인 대신(大臣), 간절히 나라를 걱정하면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정성을 다해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편하게 하는 신하인 충신(忠臣), 항상 자기 직분과 능력을 생각해 그릇 크기는 경국(經國)에 미치지 못해도 재능하나의 관직은 맡을 만한 신하인 간신(幹臣)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충신도 없고 정도를 실천할 수 있는 대신도 없다.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다보니 관료들이라고 해봐야 가면을 쓴 껍데기들이 전부다. ‘공산전체주의’를 입에 올리고 ‘자유민주주’만 외치면 그것이 곧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이자 충신이다. 때문에 ‘율곡 이이’의 교훈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윤석열 정부가 국방부 장관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후보자로 지난 13일 지명했다. 이에 앞서 이동관은 방통위원장에 임명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모두 이명박 정권 때의 인사들로 하나 같이 극우성향이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을 쓰는 기준은 언제나 정확하다. 대신(大臣)이나 충신(忠臣)의 기준도 한결같다. 현 정권에 대한 비판세력과 싸울 수 있는 능력만 갖추면 그만이다. 여기에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인사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총무비서관부터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금융감독원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검찰 출신이다.

지난 7월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하자 이상민은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여론은 이장관의 사퇴를 압박했으나 윤 대통령은 끝까지 이를 일축했다. 윤 대통령의 독선과 교만의 정도를 잘 보여준 사례다.

‘이념’에 바탕을 둔 윤 대통령의 인사 기조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권카르텔’로 규정한 노동정책이나 ‘가짜뉴스’를 표방한 언론정책 등 최근에는 ‘학생인권조례’ 책임론까지 도마에 올렸다. 당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고리로 진보 교육감과 전교조를 탄압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제기됐으며, 그의 이념몰이가 교육현장까지 파고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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