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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성의 법률이야기] 분묘기지권과 지료지급
2023년 09월 19일 (화) 12:20:42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단풍이 묻어나는 길목. 만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추석이면 빠질수 없는게 있다. 바로 길게 늘어선 ‘성묘’ 행렬이다. 장례 문화에 변화가 생기며 성묘객들의 행선지가 분산되고 있다지만 조상님들을 모신 무덤이 있는 선산에 가는 모습은 아직도 익숙한 우리의 문화이자 풍습이다.

오늘은 분묘의 영역과 관련하여 내 토지에 타인의 무덤이 설치된 때의 권리와 지료문제에 대해 의미있는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분묘기지권과 지료지급” 문제이다.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가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분묘와 주변의 일정 면적의 땅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우리 법원은 오랜 기간 이런 권리를 인정해 왔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실질적으로 땅의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분묘를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되는데, 이처럼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과 충돌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여지가 크다.

판례가 인정하는 분묘기지권은 크게 ①양도형 ②승낙형 ③취득시효형 으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양도형 분묘기지권은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에 관하여 특약을 하지 않은 채 토지를 양도한 경우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는 법리이다. 이 때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소유자에게 토자사용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승낙형 분묘기지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때 토지소유자는 당시의 계약에 의해 결정한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이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에는 지상권과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때는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오랜 세월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온 분묘기지권은 그 존폐에 관하여도 논란이 뜨겁다. 2001년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분묘기지권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으나 판례가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향을 방문할 생각에 벌써 연휴가 기다려지고 고향의 정경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아름다운 보령의 풍경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이 순간을 통해 더욱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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