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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성의 법률이야기]
트럼프의 머그샷(mug shot)과 신상공개제도
2023년 09월 05일 (화) 11:19:34 김연중 기자 yjkim8116@naver.co.kr
   
 

신림 성폭행 살해 피의자의 사진이 공개되며 올해만 9번째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이 공개됐다. 최근 들어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 때문에 신상공개범위를 확대하고 머그샷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5% 이상이 신상공개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할 정도다.

현행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8조의2에서 『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②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③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④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신상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은 신상공개대상이 되는 기준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신상공개방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무부는 공개방식 중 ‘머그샷 배포’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머그샷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상공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과거 증명사진 등으로 얼굴을 공개하게 되어 최근 모습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는 일본이나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 범죄자 신상을 비교적 폭넓게 공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미국은 피의자에게 머그샷 촬영과 공개에 대한 선택권을 주지 않고 모든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데, 최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이 공개된 바 있을 정도이다.

신상공개제도의 목적이 국민의 알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면, 우리나라처럼 현재 모습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상공개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인권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신상공개의 확대 및 공개기준 등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개방식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결국 알권리 차원에서 국민의 신상공개 요구에 부합하도록 신상공개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일단 신상공개 대상으로 결정되었다면 미국처럼 선택권을 주지 않고 모든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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