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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성의 법률이야기]
위기의 교권, 아동보호와의 적절한 균형이 모색되어야 한다.
2023년 08월 08일 (화) 12:09:41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아동학대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아동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이다. 특히 아동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긴 선생님들이 이러한 문제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이 제정되었다. 관련된 법들은 피해 아동의 적극적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 행위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어, 아동학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근래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다른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다. 또한 유명 만화가가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고발한 사례도 있었다. 교권 침해 문제는 이전에도 빈번하였으나, 이제는 그 양상이 달라졌다. 교사들은 정당한 훈육의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자 최소한의 훈육만을 하게 되었고, 혹시나 아동학대범으로 몰릴까 두려워 대응을 포기한 것이다.
 아동복지법에 의해 한번 신고를 당하면 신고당한 본인은 담임 교체, 전근, 직위해제 등의 처분을 받게 되고 이후 경찰 조사 및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더욱이 아동학대는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무고죄 등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결국 교사들이 언제든 신고당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교사들이 수동적인 훈육을 하게 만들었고 종국적으로 다른 아동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게 되었다.

 특히 현행 아동복지법은 신체적 학대 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하여 판례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 행위와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 않은 정서적 학대 행위를 나누면서 그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가능성만 있어도 학대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입장이다.
 이런 ‘정서적 학대 행위’의 의미의 모호성 때문에 교사가 정당한 지도를 한 경우에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고소, 고발하는 사례가 5년간 약 1,200건에 달할 정도로 많다. 
2018∼2022년 5년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53.9%)이 기소되지 않고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 불기소율(2021년 기준)이 14.9%라는 점을 고려하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정서적 학대의 범위에 관해 판단이 절실한 상황이다.

 아동에 대한 보호는 아동들의 복지와 교육에 대한 권리를 적절하게 보장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소이자 국가의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아동의 보호 자체는 물론이고, 교사들의 권리 역시 더불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교사들이 더욱 열정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고 이 또한 아동보호의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아동보호와 교육권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법을 통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교사의 교육권 및 아동보호 간의 적절한 조화가 중요하다. 이들이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아동의 권리도 더욱 보호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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