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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한 국민연금 바로 알기 5가지
이정철 국민연금공단 보령지사장
2023년 07월 18일 (화) 11:25:43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35년이 지난 현재 가입자 2,200만 명, 수급자 640만 명, 기금 970조 원 규모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악화 등 환경 변화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총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들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 20.6%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줄어들고 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늘어나 2027년에는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추월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0월까지 개혁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국민 모두가 연금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연금에 대해 바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해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더 잘 알고, 오해는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국민연금 바로알기 5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민연금은 차질 없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수급권은 법률로 보장된 권리로서 국가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지급되며, 연금 역사가 오래된 외국에서도 연금기금의 적립방식을 유지하다가 매년 지출하는 연금지급액을 해당 연도에 걷는 부과방식 전환 등을 통해 연금을 지급한다.

둘째,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낮지 않다. 국민연금제도 시행 이후 기금운용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2023년 4월 기준 530조 7천억 원이고, 누적 수익률은 5.45%로 해외 주요 연기금과 비교한 장기 수익률도 양호한 편이다.

셋째, 국민연금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도록 설계돼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으로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납부한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돼 있으며, 개인연금 상품과 달리 실질가치가 유지되도록 과거 소득을 연금 수령 시기의 현재 가치로 반영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평생 지급한다.

넷째, 미래 세대의 부담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국민연금의 급여 지출도 급증함에 따라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어 재정안정 대책이 늦어질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이 증가한다.

다섯째,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뤄진다.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제도와 연금개혁 논의 내용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설명해 나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이를 반영한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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