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지청장 최경호)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1차 기획형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1차 기획형 근로감독은 현안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고사건 이력, 제보 등의 정보를 분석해 시행됐는데 4월에 발표한 홍성군 A업체에서 약 15억 원을 확인한 체불임금 근로감독도 해당 기획형 감독의 하나로 추진됐다.
 
이에 추가로 체불임금, 근로시간 등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고사건 데이터를 분석해 관련 업종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해 대천해수욕장 등 여름철 유명 관광지와 유원지 등에서 신고사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점을 고려해 관광과 관련된 업종을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해 실시했다. 그 외에 제보가 제기된 현안사업장에 대해서도 기획형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근로감독 결과, 임금 및 연장수당 등 체불임금 약 16억 7천여만 원, 근로시간 위반 재적발 1개소 등 총 3개소, 포괄임금 오남용 4개소, 기간제 등 차별 2개소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례가 확인됐다.

보령시 소재 E업체는 기간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에 대해 체력수당, 가족수당을 합리적 이유 없이 미지급 했지만 체력수당 및 가족수당 지급토록 개선 완료했다.

또, 보령시 소재 F업체는 7월~10월 성수기 관광객 몰리는 기간에 연장근무를 추가로 했지만, 법상 계산 기준에 미달되는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등 미지급 금품 시정지시 후 지급을 완료했다.

이번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게하고,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법위반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향후 근로감독은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법위반 사례를 분석하여 기획형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보 등의 현안사업장도 근로감독을 신속히 진행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경호 지청장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사업장의 법과 원칙을 좀 더 준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보령지청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