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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전기요금 폭탄 맞나??
정부, 5월 16일부터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 시행
전기요금 kWh당 8원·가스요금 MJ당 1.04원 인상
냉방수요 폭증하는 7·8월 시민 체감도 훨씬 클 듯  
2023년 05월 23일 (화) 12:30:40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인상되면서 각 가정과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폭등하게 되면 덩달아 물가상승까지 이어지며 파급효과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각각 3000원, 4400원 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16일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 인상률은 현재 요금수준 대비 약 5.3%(2023년 1월부터 인상된 단가 8.0원/kWh 적용)이며, 월평균 332㎾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020원(부가세, 전력기반기금 포함) 요금 증가가 예상된다. 가스요금 역시 4인 가구 한 달 사용량(3861MJ) 기준 약 4400원 증가한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단순 수치 제시에 불과할 뿐이고, 일반 가정이나 자영업자들의 체감도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은 올해 1분기에 11.4원, 이번 8.0원을 합하면 올해만 19.4원이 올랐으며, 여기에 지난해 작년 4분기에 7.4원이 오른것을 더하면 ㎾h당 26.8원이 올랐다. 

아직까지 냉방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아 전기요금의 상승폭이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냉방수요가 가장 많은 7월과 8월 누진제 구간을 초과하는 요금이 부과 된다면 전기요금 폭탄이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올 연말까지 유지되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은 총 3단계 구간으로 0㎾h에서 300㎾h, 300㎾h에서 450㎾h, 450㎾h이상이다. 정부에서 제시한 냉방수요가 적은 시기의 주택용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332㎾h은 두번째 누진구간에 해당된다.

일반 가정에서 2구간(300㎾h에서 450㎾h)에 속하는 전기를 사용한다면 약 6만여 원에서 9만여 원 수준의 전기요금이 부과되지만, 여름철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면서 만약 450킬로와트 이상을 사용하게 된다면 1구간 요금의 약 3배 이상의 요금이 부과된다. 

가스요금은 지난해 4·5·7·10월 네 차례 인상을 통해 MJ(메가줄)당 14.2원에서 19.7원까지 올랐다. 4월에서 10월까지는 난방수요가 적어 가스 사용량이 많지 않아 크게 체감하지 못했지만, 지난 겨울 예년과 비슷하게 난방을 사용한 서민들이 가구당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이 늘어난 난방비 폭탄을 맞은 바 있다.  

정부의 이런 전기요금 인상에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법안'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것이다.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보령 등 발전소 인근 지역은 전기요금이 일정 부분 인하된다.

현행 전기요금은 발전소, 송전 비용이나, 송전손실에 대한 고려 없이 전국이 같은 요금체계로 부과되고 있어, 보령 등 전력 생산지와 원거리 송전망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 서울 등 수도권 주민들과의 불합리한 관계가 유지돼 왔다. 

이에 충남을 비롯한 전국 발전소 밀집지역들은 불합리한 부분 개선을 위해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을 추진해 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령시민 뿐 아니라 보령에 입주하는 기업들에도 전기료 인하 혜택이 주어질 수 있어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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