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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옥외광고물법 개정해야"
충남 시장·군수 협의회,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건의문 채택
2023년 05월 02일 (화) 11:14:48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충청남도 15개 시장 군수가 참석한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가 26일 예산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는 도내 시장·군수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19건의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2건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 및 공정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다.

정당현수막의 정치적 현안과 관련 없는 무분별한 정치구호 난립 방지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경유를 의무화하고 일반인 게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게재 기간·위치·수량·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공정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불법 현수막 제거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권익 보호장치 마련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함께 지역 형평성과 지역민의 정서를 고려해 지역대표 국립대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충남대학교의 주된 위치를 대전·충남으로 병기하기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안 재검토 공동건의문도 채택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충남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으로 보령시의 제29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지원액 상향 등 각 시·군의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충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시·군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 및 공동 사안 협의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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