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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해수청, 수산직불금 합동점검
보조금 수급 적격 여부 및 허위서류 재출 등 대상
2023년 04월 25일 (화) 11:03:15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은 2022년에 지급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도서지역 및 해상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연간 8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점검은 마을공동기금 조성·관리 확인, 보조금 수급 적격 여부, 허위 서류 제출 및 중복 수령 여부 등에 대한 서면점검과 현장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은 지자체의 사전점검 및 서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을 선정해 지자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점검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태균 대산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직불금이 올바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해 국가보조금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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