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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무관용 원칙 적용된다
정부, 학교폭력대책위 개최…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의결
학교폭력 조치 기록 최대 4년간 보존, 대입 정시에도 반영
2023년 04월 18일 (화) 12:28:59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정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되며,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된다.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가해학생이 심판·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즉시분리 제도를 개선한다.

사안발생시 가해학생에 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 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조치해 2차 가해도 차단한다. 또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제도를 신설해 맞춤형 심리·의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돕는다.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학교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여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도 마련됐다.

교육청에 '(가칭)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의 사안처리, 피해회복·관계개선, 법률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체육·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사회·정서 교육을 지원해 학교폭력을 예방한다.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수립된 이후,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해 보존(초·중 5년, 고 10년)하는 등 사소한 괴롭힘도 엄정 대응하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했지만, 그 이후 보존기간이 점차 완화돼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되고, 피해학생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17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했고,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017년부터 3만 건, 2019년부터 4만 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고 2022년에는 6만 건을 상회했다.

그간, 가·피해학생 간 즉시분리(3일 이내) 제도와 학교장 긴급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으나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3주)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4주)가 소요되는 7주 동안 현행 보호제도로는 가·피해학생을 완전 분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실정을 고려해 이번 대책은 ①일방·지속적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 ②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 ③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라는 3가지 추진 방향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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