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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노조를 관리·감독 한다고??"
최광희 도의원, 김지철 교육감에게 사과 요구 '논란'
김지철 교육감 "교육감은 노조 관리·감독 권한 없어"
도교육청노조, 성명서 통해 사과와 의원직 사퇴 요구
2023년 04월 04일 (화) 11:58:37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 최광희 도의원은 29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의회 도정질문자로 나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도교육청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최광희 도의원이 29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지난해 12월 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이관우, 이하 충교노)의 성명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도의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교육감이 노조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무시한 무지의 소치이며, 지난해 12월 이관우 노조위원장과의 향후 관련 내용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위배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29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육행정질문에서 김 교육감을 향해 “노조가 성명을 발표하고 의원 개인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충남 교육행정 수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요즘 추세가 단체장도 그렇고 다른 기관들도 대부분 관사를 쓰지 않고 있다. 교육 쪽에서도 방향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질문을 했는데 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면서 "도민의 대표인 의원한테 선동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냐?"고 불쾌감을 내비쳤다.

이와관련 김지철 교육감은 "노조 성명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 노조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건 잘 아시지 않냐?"라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앞선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시·군 단위로 근무처 이동이 잦은 업무의 특성상 교직원 공동관사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도의회에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 등 108억8466만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최 의원을 포함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재검토를 이유로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 예산과 서산, 논산·계룡, 당진, 부여 서천 등 5개 지원청 관사매입비 등 총 108억8466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당시 최 의원은 "단체장도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추세다. 교육 쪽에서도 방향을 바꾸라"면서 "앞으로 관사 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올리지 말라"고 한 바 있다.

이에 노조는 "이번 예산 삭감은 교직원 기숙관사에 대한 무지와 농어촌 학생 교육에 사명감을 갖고 헌신하고 있는 교직원 전체에 대한 무시의 산물이며, 매우 악의적 거짓 선동"이라며 "교직원 기숙관사 설립 및 매입 예산 전액 삭감을 거짓선동으로 주도한 최광희 의원은 도민 전체에게, 충남의 교직원 전체에게 사과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자 최의원은 12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신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축보다는 미분양 아파트나 원룸 등을 활용한 추가 관사 확보 노력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한 발짝 물러섰다.

기자회견과 관련 노조에서 다시 별도 입장을 내려했지만, 최 의원과 이관우 위원장이 긴급 차담회를 갖고 향후 관련 내용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협의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리고 3개월 여가 지나 최 의원이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예산 심사 자료를 보면 그 우수한 교육청 직원들이 작성했다는 것이 도청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보다 질이 높지 않다"며 교육행정 공무원을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까지 곁들였다.

이와관련 도교육청노동조합은 30일 "최광희 충남도의원의 천박한 인식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최 의원은)교육감은 교육청노조를 관리·감독하는 총책임자로서 충교노에 대한 감독 소홀이라며 노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관리와 통치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질까지 의심하게 하는 발언을 가감 없이 해댔다"면서 "보령시청 일반행정공무원 출신이 교육행정공무원을 얼마나 안하무인으로 바라보는지 그 수준이 가히 짐작할만하다"며 최의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또, "상식도 모자란 도의원 한 명이 심지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을 상대로, 이 법을 제정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농어업인 도민들을 상대로 법을 정면 부정하는 후안무치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점철된 어리석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충교노와 충남교육행정인들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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