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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인의 세상읽기]국민의 정서와 국익
2023년 03월 21일 (화) 12:10:33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당연한 말씀이다. 영광의 역사이든 아픔의 역사이든 원인이 있는 것이라서 아픔의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했다. 한일관계는 치유하지 못한 우리 국민의 아픔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 아픔은 과거를 반성하지 못하고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일본에 책임이 있다는 것 또한 대다수 국민의 분명한 정서다.

정치는 국민의 정서를 대변한다. 정치적인 최고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통령 또한 그렇다. 이번 대통령의 방일은 어떠한 목적에서의 정상회담인지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 합의문을 작성하기까지의 과정과 정세가, 이후 일본 정부의 처신들로 전개된 지금과는 너무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정부와 대통령만 모르는 것 같다.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강제동원 소송 판결에서 일본의 가해 기업들이 한국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과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이 기금을 조성하여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해결방식을 발표 하였다. 이후 피해자들의 반발은 물론, 국민들의 염려가 강하게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30%의 여권 지지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여론조사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광역단체장은 정부의 배상안을 두둔하며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고 했는데 앞뒤 잘린 표현이라 해도, 국민의 정서를 너무 외면한 발언이다. 피해자분들의 ‘그 돈 안받겠다’는 절규와 분노의 소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말이다. 

수십 년을 싸워온 피해자분들의 자존심은 지켜져야 한다. 단순히 금전적 배상을 위해 버텨온 세월이 아니었다. 정부가 그것을 부정하고 모독한 것이다. 

오늘도 뉴스에서 한일 정상회담 과정에서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 안했다로 논란이 되고 있다.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와, 소녀의 상 철거 거론은 있었던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도 정부도 국민들의 정서와 선택 속에서 만들어진다. 국민의 정서를 외면한 정권은 지지가 오래 가지 못했다. 역사가 증명한다.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이라는 말에 동의한다. 하지만 국익은 국민의 정서와 자존심이 함께 해야한다. 제3자 변제 배상안과 정상회담서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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