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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 노조를 때려야 정권이 산다
2023년 03월 14일 (화) 11:38:52 박종철 논설주간 webmaster@charmnews.co.kr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보수정권들이 답습한 게 있다. 바로 빨갱이 놀음과 지독한 노조탄압이다. 이들은 불평등 해소를 요구하는 사람들이나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가 있다면 그들을 색출해 늘 빨갱이로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정권유지에 불리한 요소는 지역을 자극하는 등 ‘네편’과 ‘내편’으로 분류해 갈등을 유발했다. 윤석열 정권 역시 세대와 세대 간을 이간질하거나 노조를 자극하는 수법으로 사회분위기를 끌고 가는 모양새다. 정권에 따라 국민들을 갈라치는 솜씨만 조금씩 다를 뿐이다. 

지난 이명박 정권은 ‘민중의례’를 금지하거나 ‘조끼착용’ 금지 등 시대에 뒤떨어진 명령을 노조에게 통보해 한 때 웃음꺼리를 자처했다. 공무원 노조원들의 정치활동 금지는 물론이고 노조원들의 사상성 검증을 위해 ‘노조 전담반’까지 신설, 공안탄압을 일삼았다.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현장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한 것도 이명박 작품이다.

박근혜 정권은 집권 초기인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을 도마에 올렸다. 국민적 시선을 돌리기에 최적의 사건으로, 당시 세상은 ‘통합진보당’을 빨갱이 당으로 인식했다. 

2013년10월에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했으며, 같은 해 12월 당시 파업 중인 철도노조를 와해시키거나 지도부를 체포할 목적으로 경찰병력 5천명을 민주노총에 투입했다. 노조사무실에 5천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한 것은 역대 이후 '근혜'정부가 처음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박근혜 임기동안 소속 노조 활동과 관련해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 규모는 무려 5억2천만원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화주에게 부과했던 안전운임 준수 의무를 없애는 개편안을 발표하며 사실상 안전운임제 백지화를 공식화했다. 이에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해 일몰되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으나 백기를 들었다. 정부가 휘두른 억압과 강요를 이기지 못한 결과다.

그리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강하게 압박한데 이어 이번에는 ‘근로시간개편안’을 꺼냈다. 현재 주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게 핵심이다. 노동단체들이 반발하며 ‘미완의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관심이 없다. 오히려 혁명이라도 할 기세다. 지지율 반등은 물론이고 노동단체를 때려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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