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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적용해야
편삼범 의원, 5분발언 통해 전기요금제 전환 주장
2023년 02월 14일 (화) 11:40:27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8일 제3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전기요금제를 지역별 차등 요금제로 바꾸는데 충남이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편 의원은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배전 손실률은 2021년 기준 2.53%이고, 서울의 전력자립도는 3.9%로 최하위권"이라며 "전력을 송전할 때 거리가 멀수록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은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은 전기요금을 면제·감면해주고, 송전거리별로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 의원은 “우리나라 전력수급 체계는 ‘비수도권 생산, 수도권 소비’라는 양극화 구조를 갖고 있다”며 “더 이상 전력생산 지역 주민이 수도권에 희생되지 않도록 도지사님께서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령화력 1·2호기는 30년 이상 불을 밝히며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온 주역에서 미세먼지 주범으로 오명을 뒤집어쓴 채 역사속으로 사라진지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다”며 "보령화력 1·2호기의 활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 의원은 "서울화력발전소는 수도권 전력 보급과 근대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한 발전소로 2013년 서울미래 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문화창작발전소’로 탈바꿈해 서울의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으며, 영국의 버려진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도 ‘문화발전소’로 재탄생해 런던의 랜드마크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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