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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산하공공기관 25곳 --> 18곳으로 통폐합
노동조합협의회 "답 정해놓은 구색맞추기"
안장헌 도의원 "4개 기관 내포이전은 졸속추진"
2023년 01월 10일 (화) 11:10:32 심규상 기자 webmaster@charmnews.co.kr

충남도가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25곳을 18곳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충남도는 효율적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인 반면 통폐합 대상이 된 노동조합 노동자들은 "졸속추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창규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도와 규모가 비슷한 전북은 공기업과 출연기관을 포함해 16개의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서울시도 출연기관이 20개"라며 통폐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남도는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말부터 경영효율화를 위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경영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벌였다. 그 결과 유사,중복 기능의 경제산업과 정책 연구, 교육 지원, 문화예술관광, 사회정책 및 서비스 분야 12개 기관을 5개로 묶어 총 25곳 공공기관을 18곳으로 통폐합하는 안이 나왔다.

용역결과 및 입법예고안을 보면 경제·산업 분야는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통합하고, 충남연구원의 5개 부설센터를 이관(내포 이전)해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일원화한다. 또한 문화예술관광 분야 기관인 문화재단, 관광재단, 백제문화제재단은 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한다.

교육관련 공공기관도 통폐합된다. 평생교육 지원 기능을 수행 중인 평생교육진흥원과 장학과 학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인재육성재단은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묶인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는 지난5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답을 정해 놓은 구색 맞추기 식의 일방적인 통폐합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기관 노동자들과의 대화에서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통폐합에 대해 시민 단체 또는 유관단체, 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그 흔한 토론회나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충남도의원(아산5,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충남도 산하 기관이 경우 인건비 절감효과가 사실과는 다르게 기술됐고 중복 산정한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과학기술원 등 아산에 위치한 4개의 도 산하기관을 내포로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다음 주부터 온양온천역 앞에서 천막농성을 통해 졸속 추진을 문제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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