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9.26 화 11:33
의정비, 시립노인병원
 
> 뉴스 > 오피니언/정보
     
[소비자정보] 선불식 할부계약
2023년 01월 03일 (화) 10:58:07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상품(돌잔치, 회갑 등)에 가입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지?
 ⇒ (법규적용)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상품(돌잔치, 회갑 등)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아「할부거래법」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 단,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2.2.3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이후 크루즈 여행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동 법에 따른 보상 가능
 ⇒ (대응방안)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납입금 반환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내상조 그대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상조서비스에 한하여 이용 가능

□ 가전제품 할부거래에 대한 대응 방법은?
 ⇒ (청약철회) 가전제품 할부계약은「할부거래법」에 따라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는 가능하나, 전자제품을 사용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불가
  *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제1호)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할부거래법 제8조 제2항 제1호)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다.
   ⇒ (계약해지) 가전제품 할부계약은 잔여기간의 할부금 전액과 미납된 할부금 및 그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중도해지가 가능함.

□ 케이비라이프(주)로부터 소비자피해보상 기관 변경 및 타사 인수 합병 관련 문자를 받은 경우, 대응 방법은? 
  ⇒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으로, 상기 계약별 대응 방안에 따른 처리 안내 필요

□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상품(돌잔치, 회갑 등)에 가입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지?
 ⇒ (법규적용)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상품(돌잔치, 회갑 등)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아「할부거래법」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 단,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2.2.3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이후 크루즈 여행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동 법에 따른 보상 가능
 ⇒ (대응방안)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납입금 반환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내상조 그대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상조서비스에 한하여 이용 가능

□ 상조서비스 계약(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법률
ㅇ「할부거래법」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40조(영업정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 전자제품 계약(할부거래) 관련 법률
ㅇ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ㅇ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④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지급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제21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및 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ㅇ 제40조(영업정지 등) 
② 시·도지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ㅇ「할부거래법」제8조(청약의 철회)
ㅇ 제8조(청약의 철회) 
①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다. 다만,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승낙하거나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보령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보령신문(http://www.charm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가장 많이 본 기사
학생인권조례 폐지 '급제동'
추석 황금연휴, 보령에서 즐기자!
추석연휴 비상진료 병·의원 및 약국
보령교육지원청 Wee센터, 찾아가는
[박종철 칼럼] 나쁜 者 대 나쁜
대천동대초, 위급한 상황에서 안전하
보령교육지원청, 추석 맞이 사회복지
송학초,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천초, 2023 충남도민체전서 우
대천초, 학부모 초청 교육과정 설명
 
우편번호 33436 충남 보령시 신설 3길 11, 1층(동대동, 모스트센터) | Tel: 041)936-0005 | Fax:041)935-1356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연중
Copyright 2009 보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ong86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