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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도의원, 어떻게 했길래!!
"거짓선동 주도한 최광희 의원은 반성하고 사과하라!"
충남교육청 노동조합, 성명서 통해 최광희 의원 비판
최광희 의원, "무조건 반대 아냐. 미분양주택 활용해야"
2022년 12월 27일 (화) 11:40:56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충남교육청 노동조합(위원장 이관우, 이하 충남교육청 노조)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최광희 도의원을 콕 직접 겨냥해 "거짓선동으로 교직원 기숙관사 숙원사업을 중단시킨 주도자는 당장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이날 성명서는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창용)가 충남교육청에 제출하고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심사 통과시킨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 및 매입 예산' 전액 삭감 때문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교직원 기숙관사 설립 및 매입 예산안은 농어촌 지역에 발령받은 교직원들의 주거난 해소 및 기본권 신장을 위해 어렵게 마련된 것"이라며 "도의원 한 명이 말도 되지 않는 비교를 하며, 마치 교직원들이 호화관사를 이용하고 세금으로 그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는 것처럼 호도하고 선동하여 충남의 교직원 전체의 명예를 짓밟아버리고 말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광희 의원(국민의힘, 보령1선거구)은 "단체장도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추세다. 교육 쪽에서도 방향을 바꾸라"면서 "앞으로 관사 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올리지 말라"고 한 바 있다.

이에 충남교육청 노조는 "비교의 대상부터 틀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언급한 '단체장용 관사'는 수백 평 대지에 호화 주택 뺨치는 일부 도지사·시장용 공관으로, 이를 이용하는 자자체장 등은 관사의 공공요금 및 건물유지비용 등을 모두 세금으로 지원받는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이 건립하고 매입하려는 관사는 교직원을 위한 '기숙사'로 충남교육청의 모든 관사는 일반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전세로 얻은 관사이거나 공동 연립주택식 관사로서 그 이용에 따른 관리비, 공공요금을 모두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교직원 기숙관사 설립 및 매입 예산안'은 농어촌 지역에 발령받은 교직원들의 주거난 해소 및 기본권 신장을 위해 어렵게 마련된 것"이라며 "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농어촌 지역 교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충남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시켜 타 시·도보다 열악한 상황은 만들지 말자는 도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수년간에 걸친 고뇌의 산물"이라고 했다.

인사발령 범위가 내포 충남도청, 각 시·군에 한정된 지자체 공무원들과 달리 교육청 교원, 공무원들은 3년에서 5년 주기로 충남의 각 시·군으로 근무처를 이동해 짧게는 2년에서 4년까지 장거리 출퇴근 또는 외지 생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관사는 필수라는 것이다.

이어 "이번 예산 삭감은 교직원 기숙관사에 대한 무지와 농어촌 학생 교육에 사명감을 갖고 헌신하고 있는 교직원 전체에 대한 무시의 산물이며, 매우 악의적 거짓 선동"이라며 "이를 주도한 자는 반드시 사과하고 다시는 교직원들을 세금 도둑으로 빗대어 그 명예를 할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교직원 기숙관사 설립 및 매입 예산 전액 삭감을 거짓선동으로 주도한 최광희 의원은 도민 전체에게, 충남의 교직원 전체에게 사과하라"며 "충남의 농어촌에 근무하는 외지인(外地人) 교직원의 기본권을 위한 기숙관사 예산을 반드시 원상 복구시키라"고 요구했다.

이와관련 최광희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위 심사와 결정 과정에서 관련 예산은 시급성과 적절성, 필요성에 대해 예결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삭감된 사안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도민 눈높이에서 판단하면 물가상승과 유가급등, 금리인상 등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는 시점에서 공동관사 신축은 신중히 검토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신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축보다는 미분양 아파트나 원룸 등을 활용한 추가 관사 확보 노력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예산 삭감은 교직원들만의 희생을 강요하려는 의도가 결코 아니다”라며 "이번을 계기로 도내 관사 운영의 효율성과 교직원들의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해 미분양주택 등을 활용한 관사 추가 분양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려,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광희 의원의 이같은 해명에도 교육공무원들의 기숙관사에 대한 이해가 없이 눈 앞의 서류만을 보고 무리한 예산삭감을 시도했다는 비난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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