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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또 연기, 도대체 왜?
라원리 주민들, 보령시 '불법편들기' 행정에 '분통'
시, 주민들 동의 없이 불법폐기물 처리시한 '연장' 
2022년 12월 20일 (화) 11:47:16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 지난 8일 보령시청을 찾은 라원리 주민들이 김동일 시장과 대화하는 모습.

청라 라원리 불법폐기물과 관련 보령시의 행정에 주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주민들이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로 인한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보령시는 행정대집행은 커녕 폐기물 처리일자를 수 차례에 걸쳐 연기해 줄 뿐 이다.

이에 라원리 주민들과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왜 행정이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는지 그 원인과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시장이 직접 나서서 주민들과 약속을 했음에도 시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보령시청 공무원들이 시장을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주민들 앞에서만 큰 소리를 칠 뿐 불법폐기물 처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도 의문이다. 

지난 11월 4일 김동일 시장은 라원리 주민대책위원회와의 면담에서 불법행위자에게 불법폐기물 매립의 원상회복 기회를 한번 더 주고 미진할 때 행정대집행을 약속 했으며, 11월 28일 주민들과의 면담과 현장방문을 통해 "12월 5일까지 다 치우도록 하겠다"며 다시 약속했다. 그러나 김 시장의 이같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시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 12월 30일까지로 또 처리기한을 연기했다.

이에 라원리 주민들은 8일 보령시청을 찾아 김동일 시장과 만나 "12월 5일까지 처리하겠다더니 12월 30일까지 처리기한을 또 연기했다"며 "주민들은 참을 만큼 참았다. 30일 이후 눈이 오고 땅이 얼면 또 치우지 못할 수도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것인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 A씨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산지의 폐기물을 신속하게 치워야 한다. 내년 여름 장마가 오기 전에 산지에 나무를 심고, 복구를 해야 한다"며 "라원리는 올해 수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폭우가 내리면 위험한 상황이다. 집에 돌덩이가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들은 보령시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불법행위자의 처리시한 편의는 알아서 임의로 연장해주는 행정써비스야말로 '적극행정' 이며 '불법 편들기'"라고 규정했다.

그러자 김동일 시장은 "주민들이 만족해야 끝나는 일이다. 30일까지 다 치우도록 하겠다. 치우지 않을 경우 보령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라도 치우겠다"고 했다.

또, 직원들을 향해서는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일자를 연기를 하더라도 주민들과 상의 후 해야지 도대체 무엇하는 것이냐?"며 질타했다.

하지만, 주민들과 김 시장이 만난 다음날인 9일에도 사업주는 토사와 섞인 폐기물을 한꺼번에 걷어내는 것이 아니고 토사를 뒤집어 폐기물만을 골라내 치우는 행위를 계속했다.

결국 주민들은 헤집어 놓은 폐기물과 섞인 토사로 인해 더 심한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또 이를 감시하고 단속해야 할 공무원들은 사업주의 행위를 그대로 바라만 봤다.

여전히 라원리 주민들이 김동일 시장의 약속과 보령시의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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