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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케이비라이프(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취소 관련 
2022년 12월 20일 (화) 11:21:29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상조회사인 케이비라이프(주)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되어 소비자 피해가 증가 예상됨 
 *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거나 소비자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아 추후 소비자피해가 예상됨.
ㅇ 특히, 케이비라이프(주)는 가전제품 구입 등 상조결합상품의 판매가 많아 가전제품 할부거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계약 상품에 따른 적절한 대응 필요

□ 진행 경과
ㅇ 서울시가 「할부거래법」제40조에 따라 케이비라이프(주)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22.10.12.)을 취소
 -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업체는 상조업 영업이 불가하며 신규 계약 체결 또한 불가
 - 등록 취소에 따라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이 케이비라이프(주)와의 공제계약 해지(10.18.) 
 * 제40조 결격사유(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취소함.
ㅇ 한상공이 소비자 피해보상금(22.10.26.) 지급 개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보전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해야며(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4호), 공제조합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 취소 등 사유 발생 시 소비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할부거래법(제27조 제4항 제3호).

□ 상조결합상품의 구조 
 ㅇ 상조결합상품은 선불식 할부거래인 상조서비스 계약과 할부거래인 가전제품 구매계약 두 개의 별도 계약이 결합된 상품임.
  - 계약 초기(1~60회차) 납입금은 대부분 가전제품 할부금이고, 할부금 납입 완료 후 만기까지는 상조대금만 납입하며, 만기 익월까지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납입금 전액(할부금+상조대금)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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