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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인구유입, 실제는 특혜??
귀농·귀촌단지, 슬그머니 관광휴양단지로 전환
애초 목적과 맞지않는 계약조건 변경, 책임은? 
2022년 12월 13일 (화) 11:25:31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보령시가 지난 2018년부터 인구증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단지가 결국 인구증가와는 무관한 특정인에 특혜를 주기위한 편법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초 사업주는 사업계획서와 함께 60명의 입주 확약서를 제출했다. 60세대가 주거하게 되면 가족을 포함해 모두 196명이 이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1세대 당 최소 3명꼴로 이주하는 셈으로 계획대로라면 약 2백여 명의 인구를 유입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를두고 보령시와 사업주인 정각영농조합법인은 2019년 11월 15일 귀농귀촌 60세대, 작물재배사 30동 등을 약속하는 계약을 맺고 이를 공증까지 한다. 당시 계약조건은 "을(정각영농조합법인)이 천재지변 외에 어떠한 사유에서는 위 항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 해지 및 교환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말소가 되며, 교환당시의 토지형태로 원상복구를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계약은 2023년까지다.

하지만, 보령시는 지난 11월 14일 '농어촌정비법' 제8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따라 성주면 성주리 산37-3번지 등 4필지에 대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했다. 사업(예정)기간은 2025년 12월 31일 까지다.

이 고시에 따르면 사업기간이 2년 연장됐을 뿐 아니라, 인구유입이 목적이라던 당초 취지와는 상관없이 숙박시설, 글램핑야영장, 휴계음식점 등의 시설이 들어오게 된다.

사업초기 '명목만 귀농·귀촌단지 일 뿐 개인회사 수익을 위한 관광단지 개발'이 아니냐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현실화 된 것이다.

또, 김동일 시장과 보령시가 시의회의 반대에도 이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제시한 인구유입이 가능할 것 이라는 주장도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남은것은 보령시의 소중한 자산을 보령시가 보령시의회와 보령시민을 속이고 특정인에게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 뿐 이다.

   
 

이정근 의원은 2일 열린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지역경제과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목적이었고, 귀농·귀촌 단지조성을 통해 인구증가에 기여한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농업기술센터에 성주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변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귀농·귀촌단지 조성 목적인데 성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변경하는 것은 원래 목적과 변경된 사항"이라며 "만약 여기에 주택단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령시 소유였을 경우 제가 개인적으로 아니면 법인을 만들어서 인구증대를 목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 테니 땅을 저한테 팔 수 있나요? 라고 보령시에 요청하면 가능한가?"라며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꼬집었다.

이와관련 이지성 과장은 "주택을 짓는 부분이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저촉된 부분이 있어서 용도지역에 안 맞아 할 수 있는 방법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농어촌휴양단지로 해서 목적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같은 답변은 납득할 수 없다. 어찌됐든 보령시나 사업주 둘 중 한쪽은 이 잘못된 계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사업을 하는쪽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면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하고, 불가능할 것을 알면서도 보령시가 이를 숨기고 계약했다면 보령시가 책임을 져야한다.

시민들 몰래 계약조건을 바꾸고, 계약기간을 늘려 무리하게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시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에 불과하다.   

사진설명 : 지난 11월 1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시한 '성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고시' 중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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