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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 화물연대 파업, “이번에도 노조 탓”
2022년 12월 13일 (화) 11:23:28 박종철 논설주간 webmaster@charmnews.co.kr
   
 

‘YH사건’이라는 게 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9년 8월9일 가발 업체인 YH무역의 여성 노동자 190여 명이 회사 운영 정상화와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당시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인 사건이다.

이른바 ‘YH 여공 신민당사 점거 농성 사건’이라고 불린다. 이 사건으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이 신민당 총재 직무를 정지당한 뒤 결국 국회의원직에서 제명까지 당했고, 공권력에 의해 여공이 사망하면서 ‘부마민주항쟁’을 촉발시켰다. 10.26 사건의 도화선이 된 게 바로 ‘YH사건’이며,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김영삼의 명언이 탄생한 것도 이 시기다.

전두환 정권의 철권통치 중심에도 늘 노동계가 있었다.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불순분자로 여겼고, 그들의 파업·집회를 사회혼란으로 규정했다. 정권에 대항하는 노동운동가들을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하는 등 인권유린은 그야말로 고급표현에 속했다. 심지어 노동계의 핵심 인사를 ‘빨갱이’로 재판에 넘기거나 반정부 세력으로 처벌하는 무자비함을 자행했다.

이명박 정권은 노동조합 탄압에 앞서 노조 자체를 완전히 부정했다. 노조 자체를 말살하기 위해 파시즘의 길을 택했고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3권을 전면 거부했다. 당시 이명박 정권은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통합 공무원노조의 설립 신고에 대해 사상 초유인 ‘허가권’을 발동해 노조 설립 자체를 가로막았다.

심지어 이미 존재하는 전국의 87개 공무원 지부 사무실 전체를 수백 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해 강제 폐쇄 조치하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투쟁에 나선 87명의 근로자들을 집단 구속했다.

뿐만 아니라 파업에 나선 철도 노조원 880여명의 조합원에 대해 직위를 해제하고 지부장 이상 170여 명의 전체 간부에 대한 고소고발과 징계, 그리고 8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문제가 된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화물차 기사에게 최소 운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컨테이너 및 시멘트 운송 차량에 대해 우선 적용했다.국토부 의뢰로 작성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 시행 전인 2019년과 2021년을 비교할 때 화물차 기사의 월수입이 증가했다. 적용대상인 컨테이너는 287만 원에서 328만 원, 시멘트는 240만 원에서 414만 원으로 올랐다.

하루 업무 시간도 줄어 컨테이너는 13.4시간에서 12.2시간, 시멘트는 15.1시간에서 13.9시간 운행했다.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690건에서 2020년 674건으로 이 역시 다소 감소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영구 도입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반면 정부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인 지난해 사고가 다시 늘었다며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박정희 정부 때나 전두환·이명박 정부 때나 노조를 보는 시각이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사실이다. 박정희 정부 때의 총칼과 억압, 전두환 정부의 이념몰이, 이명박 정부의 대량 해고 사태에 이어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도 윤 정부는 쇠방망이를 들이댔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여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국회 ‘민생경제특위’까지 만들었지만 아무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안을 법사위로 넘긴 게 전부다. 정의당 역시 ‘노란봉투법’만 외치는 데 그쳤다. 결국 노조가 백기를 들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강경책이다. 역대 정부에 이어 이번에도 노조만 죽을죄(?)를 짓고 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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