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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인의 세상읽기] 우리사회의 사라진 정치
2022년 12월 13일 (화) 11:21:1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사전에서 정치라는 단어를 정리하면, 정치는 통치자나 정치가가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 시키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의 정치는 법과달리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다양한 이해집단과 구성원들의 이해 요구를 해소하는 가장 고도의 통치행위라 할수 있다.
 
16일동안 장기화 됐던 화물연대의 파업이 조합원들의 투표로 철회하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아직도 3년간의 유예를 두는 입법화 과정과 업종확대등 풀어가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화물연대를 적대적 집단으로 규정해 놓은듯 했고 민주노총을 사회악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듯 하다. 화물연대를 바라보는 해석의 차이를 떠나서 서울도시철도와 철도파업은 극적으로 노사가 합의를 이뤄 극한의 상황은 막게 됐다. 다행한 일이다. 화물연대도 민주노총도 우리사회의 합법적 구성원이며, 파업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국민과 국가가 떠 안아야 한다. 국정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정부와 집권당에 있다. 사회 구성원들을 아우르는 정부의 포용적 자세가 아쉽다. 힘으로 억눌러서 될일이 아니다. 

보령시는 보령시 행정기구개편안및 정원운영에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을 관철시킬것으로 보인다. 시장과 같은 정당의 의원들이 월등하게 다수를 이루고 있으니 어려운 일이 아니다. 숫자의 힘으로 쟁점사항을 관철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아쉬운것은 숫자의 힘으로 쟁점사항을 관철하기 전에 의회를 찾아 양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단체장의 모습을 찾을수 없다는 것이다. 보령시의회가 양당이 동수를 이룬때도, 필수불가결한 정책과 예산에 발목을 잡은적은 없었으며, 오류가 분명히 있더라도 진정성 있는 집행부의 사과가 있으면 재발 방지를 조건으로 협조하기도 했다. 오히려 시민들은 이런 의회의 모습에 질타를 하며 보다 강력한 견제의 역할을 수행해 주길 요구하는 주문도 많았다.

지도자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이해 당사자간의 양해를 구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권위와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당장은 몰라도 장기적으로 더큰 저항에 직면할수 있다. 화무십일홍이라 했다. 영원한 권력은 없으며 국민과 시민들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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