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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전환, 신중해야"
김재관 의원, 29일 자치행정과 행감에서 지적
"관련 조례 없이 예산지원은 형평성에 어긋나"
2022년 12월 06일 (화) 12:14:51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주민자치회는 자체적으로 수익사업도 해야하고 성과도 내야 하지만 아직 그런것이 부족합니다. 득과 실을 분명히 교육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김재관 의원은 29일 열린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교육을 받을 때 문제점이 뭐였냐면 너무 장미빛 미래만 밝혀줬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소속감만 가지고 활동하시는 것이 대부분이고 자기들의 생업이 있고 그 안에서 움직여셔야 하기 때문에 간사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이런 지적은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이 다르지만 이런 차이점을 시민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라는 명칭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주민자치와는 거리가 멀고 읍면동사무소의 산하 조직으로 사무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선정, 수강료 결정 등에 불과하다.  

반면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사무소와 상호 협의하며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는 협력형 모델로, 권한도 자치센터 운영 뿐 아니라 마을계획의 수립 및 집행, 마을신문, 마을소식지 발간, 마을축제 등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다시말해 읍면동사무소와 동등한 위치에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 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다보니 현재 주민자치회를 운영중인 대천3동과 대천4동의 경우 내년부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당장 운영을 해나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올해까지 도·시비 사업이 끊기면 3동과 4동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나"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김구연 자치행정과장은 "(인건비조로)1,000만 원 정도 내년예산에 확보하려고 계상은 해 놨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조례를 제정해서 올리시든 해야 예산 지원이 되는 것이지 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내려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모든 시의 정책은 앞을 내다보고 해야 하는데 도비 시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들은 결국 (도비·시비가 끊길 경우)주민들의 피로감만 더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천북하고 주교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과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에 2개 사업을 보류시키시고 데이터를 향후 5년이든 10년이든 뽑아서 해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김구연 자치행정과장은 "주교나 천북은 면단위고 위원장님도 60대, 70대 분들이 이끌고 있는 주민자치회로 전환시켜달라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 하고 있다"면서 "3동은 잘 운영되고 있으니 놔두고, 면에서 들어온 것은 보류하고, 4동의 미흡한 부분은 회장님의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회가 아닌 다시 (위원회로)원위치해서 읍·면에서 같이 협력하는 관계로 가는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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