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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으로 인한 용수부족 해결되나?
충남 서부 7개 시·군, 수도사업 통합 추진 업무협약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도모…물 부족 대응력 제고
2022년 12월 06일 (화) 11:47:23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환경부, 충남 서부권 7개 시·군(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은 28일 충청남도청에서 기후 위기 대응 및 수도사업 경영 효율화를 위해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사업은 7개 시·군 수도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시군-관계부처 간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며, 주요 내용은 △시군 수도사업 규모화 △서비스 격차 해소 △물 부족 대응력 제고 등이다.

충남 서부권은 2015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가뭄 일수가 1579일에 달하는 등 용수 부족 위험에 시달리고 있으며, 급수인구가 30만 명 이하로 영세한 규모의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수돗물 공급 개선을 위한 신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체결하는 7개 시군은 모두 급수인구가 30만 명 이하로 영세한 규모의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수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신규 투자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환경부, 충청남도, 충남 서부권 7개 시군은 수도사업 통합 추진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협약식 이후에는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정책협의회’를 통해 세부시행계획 수립, 필요 예산편성 추진 등 수도통합 추진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사업의 통합이 이뤄지면 시군 간 수도시설이 연계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해지고, 통합적인 수도시설의 관리로 중복 및 과잉투자를 방지하여 지자체별 누수율, 상수도 보급률 등 수도서비스의 격차도 줄어들 전망이다.

충남도는 업무협약식 이후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정책협의회'를 통해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을 추진하는 등 수도통합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도통합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5월부터 법률, 회계, 행정, 수도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포럼)를 운영하고 있으며, 3차례에 걸쳐 토론회(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들을 반영해 수도통합 시행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맞춤형 수도통합 지원을 위한 ‘수도통합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작성 중에 있다.

‘수도통합 지침서’ 초안이 마련되면 내년 초에 유역별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명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반영한 ‘수도통합 지침서’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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