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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적극행정, 현실은 늑장행정"
18일, 외연도·녹도·호도 항로 여객선 운항 중단
이미 예견된 사태, 보령시는 대책없이 수수방관
'국가보조항로' 지정까지 1일 1회 운영키로 합의
항로운항 적자는 12월부터 보령시가 전액 감수
2022년 11월 29일 (화) 12:16:26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18일 외연도 주민들이 행정선을 이용하고 있다.

18일, 결국 외연도(353명), 호도(185명), 녹도(220명)의 주민 758 명의 발길이 막히고, 섬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민박집들이 고사될 위기에 처한 현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보령시는 뒤늦게 행정선을 투입하고, 여객선은 19일부터 다시 운항을 시작했다.

이같은 보령시의 대응에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는 대천항~외연도 항로 폐쇄가 이미 예견돼 왔기 때문이다. 이 항로에서 여객선을 운항중인 신한해운은 적자로 더 이상 항로를 운항할 수 없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으며 지난 8월 22일부터 하루 2회이던 왕복횟수를 1회로 단축해 왔다. 

신한해운이 "유류비, 인건비, 수리비 등이 급증해 도저히 운항을 계속할 수 없다"고 보령시에 수차례에 걸쳐 호소해 온 것은 "운항 중단이 예견됨에 따라 이 노선 대체 선사를 공모했으나 한 곳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보령시의 해명을 옹색하게 만든다.

신한해운은 지난 1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17일부로 대천항~외연도 항로 운항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폐업 신고를 냈다. 물론 내부적인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는 단언치 못하지만 누적된 적자와 치솟는 물가, 줄어든 정부지원금이 가장 큰 원인임을 부정 할 수 없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보령시는 이 노선 대체 선사를 공모했으나 한 곳도 지원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연도, 녹도, 호도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들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배로 육지에 가야하며, 갈 때 다른 주민을 태우면 불법 도선 행위에 해당된다. 또, 응급상황이 아닌 병원에 가야할 상황이라던지, 생필품 공급도 어렵고, 이밖에도 수많은 불편을 겪어야만 한다. 

이와관련 시는 비상 대책을 마련하고자 도 항만순찰선(충남901호)과 시 행정선(충남 503호), 시 어업지도선(충남 201호) 등 3척의 행정선을 18일 하루 1차례 왕복 운항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8일 하룻동안 녹도 17명, 호도 14명, 외연도 36명 등 총 67명의 주민이 행정선을 이용했다.

시 관계자는 "호도와 녹도를 거쳐 외연도로 향하는 여객선은 지난 19일부터 운항이 재개됐다"며 "시는 해운사와 안정적인 항로운항에 대한 협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진작에 이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로 지정되도록 노력했더라면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여객선 선사를 선정하는 등 수개월여가 소요되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이 항로에 여객선의 운항이 중단되지 않았을 수 있었다.

'국가보조항로'는 도서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국가가 운항 결손액을 전액 지원해 민간업체가 여객선을 운영하는 것으로 전국에 27개 항로가 있으며, 인천시와 옹진군의 경우 여객선 준공영제 항로에서 제외된 지역 4개 해운사에 총 30억원 규모의 손실 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다. 

말로는 '적극행정보령특별시'를 외쳐온 김동일표 행정이 결국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않고, 행정 편의를 위해 시민의 편의는 외면하는 늑장 행정에 불과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신한해운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시, 충남도는 지난 17일 회의를 통해 신한해운은 계속 대천항~외연도 항로를 하루 1회 왕복 운항하고, 대산청은 내년 3월 내 국가보조항로 지정을 상위기관인 해양수산부에 건의키로 합의했다.

'국가보조항로' 지정 전까지 발생하는 적자는 11월 까지는 신한해운이 감수하고, 12월 부터는 보령시가 모두 부담하며, 국가보조항로 지정 이후에는 대산청이 공개입찰을 통해 대천항~외연도 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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