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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의 계도통해 참여 유도
시민사회, "환경부는 존재를 스스로 부정" 주장
2022년 11월 08일 (화) 11:37:24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오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일회용품 감량은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로,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품목에 추가되는 등 그 내용이 강화됐다. 만약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24일부터 시행되는 조치 중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해 적발 시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24일 시행되는 신규 조치뿐만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감량 조치의 정책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와함께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

1년간의 계도기간 중에는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와관련 시민사회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미 지난해 연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1년간의 사실상 계도기간을 가지면서 이미 해당 업계조차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규제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 근거다.

47개 환경, 시민단체가 모인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환경부 발표내용에 대해 "시장에 맡긴 규제라는 이행의 책임이 없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규제의 역할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하라'며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했다"면서 "환경부는 존재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반발했다.

또 사업장 상황에 따라 규제 조치를 준수하지 않도록 허용한 데 대해서도 "제도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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