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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Q&A] 산재보상 제도(4)
2022년 10월 18일 (화) 12:30:18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Q] 직장내에서 코로나19 확진된 동료로부터 감염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사회적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전파되어 2차 유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일상적 사회생활에서 불특정인으로부터 감염이 되었을 경우 산재보험으로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한자와 접촉이 확인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하되, 업무수행 중 감염원과 접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업무특성상 불특정 다수 고객 응대 또는 타인과 접촉 빈도가 높은 경우 등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으로서 업무 외적인 감염이 확인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될 경우 통상적으로 보건당국에서 지정한 격리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격리기간 중 병원 진료비와 약국에서의 약제비에 대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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