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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스마트폰 보험 가입 시 중요 정보 제공 강화해야
보험효력개시일, 완전 파손 보상 기준, 보상이 불가한 경우에 대한 설명 부족
2022년 10월 11일 (화) 11:44:14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최근 고가의 스마트폰이 많이 출시되면서 스마트폰 분실·파손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보험가입 경로도 다양해지면서 소비자불만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스마트폰 보험 가입 및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요정보 고지 확대와 보험금 청구 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휴대폰 보험 보유계약 건수 : 19년 1,174만명 → 20년 1,206만명(출처 : 금융감독원)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폰 보험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12건으로 상담 이유를 분석한 결과, 중요 정보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이 41.7%로 가장 많았고, 불합리한 보상 기준 등이 36.5%, 번거로운 청구절차 등이 13.1% 순이었다.
= 보험효력개시일, 상법과 다르게 정하고 가입 시 쉽게 알기도 어려워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스마트폰 보험 판매 8개사*
 * (통신사) KT, SKT, LGU+ (제조사) 삼성전자, 애플
  (보험사) 마이뱅크, 캐롯 (온라인쇼핑몰) 쿠팡
▣ 조사기종(상품 수) : 갤럭시Z플립3(19개), 갤럭시S21(24개), 갤럭시A32(23개), 아이폰13프로(24개)
▣ 조사내용 : 홈페이지에 기재된 상품 내용·보상 절차 등
▣ 조사기간 : 2022.2.24.~3.25.
<설문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실태조사 대상 사업자(8개)가 판매하는 스마트폰 분실·파손 보험 가입자 1,000명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 조사내용 : 보험 기본 현황, 이용실태 및 만족도 등
▣ 조사기간 : 2022.4.12.~4.20.

스마트폰 보험은 피보험자(소비자)의 스마트폰 분실/파손으로 입은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상법상 손해보험의 성격을 띤다. 
상법에는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사업자가 약관으로 보험효력 개시일을 상법과 다르게 정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이를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

   
 

▲ 완전 파손 보험처리 방안, 소비자 인식 낮고 홈페이지 내 설명 부족해
▲ 보험 가입기간 내 액정 파손사고 1회 발생 시, 보험 가입 실익 없을 수도
▲ 보험 가입 시 보상 불가에 대한 설명이 가장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남

■ 보험 일반 내용

[관련 법률]
-(약관규제법) 제3조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야 하며, 약관의 중요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함.
-(상법) 제656조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개시함.

※ 소비자는 가입 전 궁금한 부분이 있을 시 문의하고 자필 서명으로 소비자 의무와 권리 주장을 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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