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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사망한 배우자의 신용카드 대금 청구
2022년 10월 04일 (화) 11:36:26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질문 : 사망한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된 배달되지 않은 가전제품에 대한 문의
- 얼마전 사망한 배우자의 신용카드 대금이 청구됨 
- 사망 전 백화점에서 가전제품 구매한 건으로 할부 대금이 청구됐음 
- 해당 제품을 받은 적도 없고 구입했다는 말을 듣지도 못했음에도 지불해야 하는지? 

= 답변 : 부부사이라고 하더라도 남편의 채무는 남편이, 배우자의 채무는 배우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채무가 일상적인 생활에 관련된 채무라면 부부 공동채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일반적으로 판단함. 
- 남편의 카드사용내역이 주로 가전제품이라면 사망 후 상속에 의한 채무승계가 아니더라도 채무 변제의 공동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카드사용이 정상적인 가사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정사용이라거나 또는 속칭 카드깡 등 불법적 원인일 가능성을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카드사에서 대금지급청구 소송을 해 올 경우 변론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해 갈 수도 있고 현재 카드대금청구서가 배우자에게 도달하여 납부의 독촉을 받고 있다면 먼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 질문 : 돌 답례품 공동구매 예약 후 해지 시 입금한 계약금 환불처리 방법 문의
- 돌담례품 3인 이상 구매 시 개당 200원 할인을 해기로 업체에서 안내를 받았음.
- 공동 구매하기로 하면서 계약 시 계약금(30,000원)을 입금했음.
- 사정으로 취소요청하면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 했으나 안된다고 거부하고 있음.
- 물건을 구입한 것도 아니고 단지 공동구매 계약이라며 7일이내 취소 아니면 환불 거부하고 있음.
- 아님 3만원에 대한 물건을 구입한다고 요청해도 거부하고 있어서 사업자 주장이 맞는건지?

= 답변 :  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제565조 (해약금) 규정이 있습니다.
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약취소로 인한 계약금 반환 요구를 사업자가 응해주지 않는다면, 계약금환불 권고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질문 : [신용카드]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 후 할부로 전환하면 할부항변권 행사가 불가능한가요?
- 가방을 구매하면서 1,200만 원을 일시불 결제한 후 카드사의 할부전환 서비스를 이용해서 10개월 할부로 전환함.
- 이후 가방이 배송되지 않고 판매자와도 연락이 되지 않아 카드사에 할부항변을 행사하여 잔여 할부금의 청구 중지를 요청하였음.
- 최초 일시불 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할부항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 할부전환의 경우, 할부항변이 불가한 것이 맞나요? 
 
= 답변 :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항변권 행사가 가능 
물품 구매에 있어 할부계약은 할부거래법 제2조에 따라 소비자가 사업자나 신용카드사에 구매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구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물품 제공을 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해당 사안은 할부계약 형태와 유사하지만, 최초 가방 구매 당시에는 신용카드 할부가 아닌 일시불로 결제했기 때문에 할부계약으로 볼 수 없고 이를 할부전환서비스를 통해 대금지급 방식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할부항변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물품 미배송 등이 우려된다면, 카드결제 시 할부결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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