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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엄격하게, 더 체계적으로~
도의회, '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 예고
편삼범 의원 대표발의…연 2회 하자검사 등 명시 
2022년 09월 20일 (화) 11:54:44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교육청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해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위탁을 명시했다.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충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와 관련 현행 학교공사 하자관리업무 프로세스상 이해관계자 간의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하자관리 플랫폼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추후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용역도 진행할 예정이다.

편삼범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운영해 학교 시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시설공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예산낭비의 방지와 교육공동체의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15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340회 임시회 기간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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