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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 윤석열 정부의 ‘긴축예산’
2022년 09월 06일 (화) 11:25:51 박종철 논설주간 webmaster@charmnews.co.kr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639조 원 규모다. 기존의 지출 구조에서 24조 원 가량이 줄었다. 긴축 예산은 역대 최대라는 게 윤 정부의 주장이지만 서민들이 반길만한 구석은 크게 찾아 볼 수 없다. 우선 7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책이 긴축예산에 포함됐고,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보다 불과 1% 가량 증가한 약 4조원이 전부다. 따라서 윤 정부의 긴축 예산 피해는 이번에도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박근혜 정부 때의 ‘서민 증세’에 이어 윤석열 정부 역시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율을 인하하거나 공제를 확대하는 등 부자감세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발표한 윤 정부의 조세정책을 살펴보면 법인세의 경우 기존 최고세율인 25%에서 22%로 크게 내린다. 이 세율을 적용하면 국내 전체 기업의 1%도 안 되는 약 100개의 대기업이 4조1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 혜택을 보게 된다. 반면 5억원 이하의 이익을 낸 작은 기업들의 법인세율 감면은 대기업들의 절반 수준인 2조4000억 원에 불과하다.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인하된다. 최고세율인 6%에서 무려 2.7%까지 절반 이상이나 내린다.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에게는 더 파격적이다. 공시가격이 20억 원짜리 아파트 2채를 소유한 경우 기존 종부세는 5133만원이지만, 바뀐 세법을 적용하면 951만원으로 81%나 줄어든다.

여기에 가업승계 시 따라붙는 상속세를 완화한 것은 흑수저들을 우롱한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문제는 이 같은 감세정책이 서민들의 밥그릇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실은 이번에 기재부가 발표한 예산안에서 잘 나타난다. 우선 정부 예산으로 이뤄지는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대폭 삭감됐으며, 이에 따른 노인 일자리는 무려 2만 3천 개나 사라진다. 공공 일자리 또한 6만개 이상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청년고용 기업일자리 예산도 2조 원 가량 삭감됐고, 극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5조 원 넘게 삭감했다. 이 같이 어려운 계층의 예산이 크게 줄었지만 정부는 최근 장애수당 인상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그야말로 앞뒤 안 맞는 설명이다. ‘이명박근혜’ 정부에 이어 윤 석열 정부 역시 대 서민 말살정책에 불을 붙이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일이며, 이것이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라면 서민들은 뼈를 맞은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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