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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축협 노동법 미준수 심각해
보령고용청, 근로감독 결과 25건 노동법 위반 적발
2022년 09월 06일 (화) 11:05:16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오세완)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 지역단위 농·축협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25건의 노동법 위반과 8천 5백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A농협은 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에 미달하는 정액금을 당직비 명목으로 자의적으로 지급하는 등 근로자 38명의 연장근로수당 8천 5백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B축협은 정규직과 비교해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해서는 안되는데도, 기간제 근로자 23명에 대해 심신단련 휴가를 연간 2일씩 적게 지급했다.

또한 다수의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경제사업장(마트)에서는 명절 등 특정 시기에 다수 근로자들이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령지청은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하는 등 사업주의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시정지시했으며, 만약 사업주가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입건하는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오세완 보령지청장은 "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는 등 노무관리에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각 사업장들이 노동관계법 준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향후 지역 내 노동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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