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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업 유치가 '치적??'
충남도, 전범기업 '칸토덴카' 천안 공장 유치 홍보 '논란'
일제시기 조선인 강제동원하고 군수품 납품으로 성장해 
2022년 08월 23일 (화) 11:38:28 김종윤/심규상 기자 jjong8610@hanmail.net
   
▲ 김태흠 충남지사(가운데)가 지난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간토덴카 한국공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은 신동헌 천안부시장, 오른쪽은 야코 켄이치 칸토덴카 화인프로덕츠 한국공업 대표.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77번째 광복절이 3일 지난 18일 충남도가 일본의 전범기업을 유치했다고 홍보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야코 켄이치 칸토덴카 화인프로덕츠 한국공업 대표를 포함한 3개 회사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의 양해각서에 따르면 간토덴카 측은 5년 내 약 30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고 충남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법에 명시된 각종 인센티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환경시설 건설, 안정적 공업용수 공급, 정부 인허가취득 지원, 투자신고시점부터 공장 준공 시점까지 필요한 행정절차 지원 등을 약속했다. 

도는 칸토덴카의 제조공장 증설이 마무리되면, 국내 반도체&화학 분야 동반 성장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기업이 반도체용 특수가스를 안정적으로 납품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칸토덴카는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 국민의힘)이 2011년 발표한 일본 전범 기업 명단에 포함돼 있으며, 지난 2012년 8월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에 관여했던 일본 기업 1,493개사를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존재하는 기업 299개사 명단에도 간토전화공업(주)라는 상호로 올라 있다. 

이 회사는 일제 시기 조선인을 강제 동원하고 군수품을 납품해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의원은 "전범 기업명단은 '발표'나 '선언'에 그칠 일이 아니라 실제로 입찰을 제한하고, 제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권고하고 촉구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일본 시민단체와 연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시작되자 이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지난 2019년 일본 전범 기업 제품의 공공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가 본회의에서 슬그머니 보류했다. 당시 전범 기업 제품 공공 구매 제한 조례를 의결한 곳은 서울시, 부산시, 강원도 등이다.

최근 몇년간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 전범기업들은 1965년 한·일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도 함께 소멸했고 재판 관할권도 한국이 아닌 일본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명령을 4년 동안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외교부는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채권과 관련한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사건이 계류된 대법원 상고심 담당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외교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밀한 외교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며,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해 피해자 측은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사실상 일본 전범기업과 같은 주장"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실제로  미쓰비시 중공업은 "해결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해달라"는 취지의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움직임이 점점 노골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뉴라이트세력들이 결국 일본우익을 위해 노력하고, 충남도와 김태흠 지사 역시 이같은 흐름에 동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물론 김태흠 충남지사는 칸토덴카가 전범기업이라는 몰랐을 수 있으며, 공장을 천안 외국인투자지역에 짓도록 직접 유도하지도 않았을 수 있다. 그럼에도 "전범기업 유치가 시작에 불과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점점 커지고 있다.

충남시민단체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불매 운동을 벌이며 일본 전범 기업 투자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된 때가 불과 3년 전"이라며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를 법안으로 제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쌍으로 나서 투자유치에 지원을 약속한 것은 역사적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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