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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 배부른 돼지들이 말하는 ‘인권’
2022년 08월 02일 (화) 11:19:02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은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7년 1월14일 서울대 학생이었던 박종철 군이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 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고문으로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은 공안당국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진상이 밝혀져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당시 고문에 가담했던 경찰 5명은 7년4개월의 최고형을 살았거나 3년 형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던 검사장은 이후 검찰총장을 지냈다. 치안본부장은 대한주택공사 이사장을 거쳐 14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담당검사는 대법관을 지낸 것으로 역사는 기억한다.

이근안은 군부독재시절 고문경찰 1위에 랭크된 인물이다. 1970년 순경으로 경찰에 발을 들인 후, 신분을 숨긴 채 줄곧 대공 분야에서 일하면서 1984년에 경감에 이르기까지 특진으로만 승진을 거듭했다.

순경이 14년 만에 경감까지 올랐으니 고문 기술이 특진의 비결이었던 셈이다. 당시 경찰 내에서는 “이근안이 없으면 대공 수사가 안 된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니 그의 고문기술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다.

이근안은 특히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었던 김근태 씨를 전기 고문하는 등 민주단체를 비롯한 정치, 사회 인사들과 무고한 사람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했다. 1979년 ‘남민전’ 사건 관련자 이재문도 씨도 이근안을 비롯한 수사관들에게 고문을 받아 1981년에 후유증으로 옥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고문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회고에 따르면 몽둥이로 구타당하는 것이 가장 견디기 쉬웠다고 말했을 정도로 그의 고문은 다양하고 악랄했다. 잠 안 재우기는 물론이고,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기본적으로 자행했다. 일명 ‘통닭구이’는 이근안이 처음 개발한 고문이며, 날개 꺾기와 관절 빼기는 유난히 힘이 좋았던 그가 1인자였다고 전해진다(출처/인터넷 나무위키).

이명박 정권은 법의 이름을 내세운 공권력 통치, 그 자체였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도 모자라 경찰이 서울 도심에 상주하면서 시민을 방패와 곤봉으로 진압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수구세력의 폭력은 방치하고 진보세력은 탄압하면서 전 정권인 노무현 대통령의 인권을 짓밟아 참극을 유도했다. 한마디로 수구와 보수는 내 편이고, 좌파는 적으로 간주했다. 소고기 수입반대 집회 해산과 용산참사는 인권말살의 대표적인 현장으로 꼽힌다.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은 박근혜 정권 때 발생했다. 북한출신의 유우성씨는 탈북에 성공해 한국에 입국했고 한국 국적을 부여받았다. 이후 서울시청에서 탈북자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2013년 1월 국가정보원과 검찰청에 의해 기소됐다.

그러나 2014년 4월25일 2심 선고공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국정원 직원은 증거 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이시원 검사는 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지난 5월5일 내정됐다.

이 같이 박종철 고문 사건에서부터 간첩조작 사건에 이르기까지 온갖 인권말살을 자행해 온 정권이 바로 보수정권이다. 지금 정권의 친정격인 박정희를 시작으로 전두환과 노태우, ‘이명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그 잔인한 사건들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며 그것을 모두 기억는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은 기계적인 천재다.

문제는 이 같은 역사를 대물림 한 국민의힘이 요즘 ‘인권’에 대해 부쩍 관심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바로 탈북어민 송환사건이다. 윤 대통령과 권성동 간에 오간 문자 메세지 논란으로 일단 잠잠해진 모양새지만 불과 1주일 전만 해도 국민의힘은 ‘북한주민인권’을 놓고 호들갑을 떨었다.

정부부처도 이에 가세했다.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현 정권을 향해 머리를 바짝 조아렸다. 양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를 자처한 셈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바닥을 드러내고 은행금리는 하늘을 찌르고, 못살겠다는 아우성은 뒷전인 채 온통 북한주민의 ‘인권’만 노래했다.

언제부터 이들이 ‘인권’을 중시했는지 모르지만 북풍코미디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이 모두 우리가 정치꾼들을 잘못 선택한 탓이며, 배부른 돼지들의 인권이 어디를 향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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