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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계약 해지 분쟁
2022년 07월 19일 (화) 11:09:4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이벤트, 할인 광고 등에 따른 충동적 계약 주의 필요 한 것으로 미용시술, 성형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최근 미용·성형 관련 모바일 앱이나 유튜브 등에서 서비스 이벤트, 할인 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
■  계약 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해마다 증가함.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접수는 피부과, 성형외과 품목의 미용·성형관련 피해구제 분석 결과, 계약해제·
해지 관련 소비자피해는 부작용 발생 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도별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단순 변심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
■  계약 체결 시 해제·해지 환급기준 확인 필요
- 미용·성형 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함.
- 또한 계약이행을 전제로 제공된 서비스 시술 또는 제품 등의 비용은 별도로 공제되어 실제 환급액이 적어질 수 있음
▲이벤트 적용 및 가격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계약 해지 조건에 대한 약관이나 동의서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비스로 제공되는 시술 또는 제품이 있다면 계약 해제·해지 시 비용이 어떻게 차감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소비자 주의사항
□ 성형수술 계약 시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충분히 고민하고 계약한다. 
ㅇ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 팝업 등을 통한 광고는 유리한 조건들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의사 진료 등을 통해 자신의 상태, 개선을 원하는 부분, 개선의 정도, 합병증 및 부작용 등을 정확히 확인 후 계약한다.
ㅇ 의료기관 내원 당일 수술비에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것에 현혹되지 않는다.
ㅇ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수술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의료행위이므로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계약 시 전체 수술비의 10%를 넘는 금액을 선납하지 않도록 한다.
□ 피부과 레이저 등 패키지 시술을 계약하는 경우, 계약 해지 및 개별 시술비용 산정 등을 포함한 환급 조건을 확인한다.
ㅇ 피부과 레이저 시술을 포함한 다양한 시술들도 피부 상태에 따라 부작용 및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섣불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ㅇ 본인이 개선을 원하는 피부병변에 따라 치료 방법이나 횟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부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 계약한다. 
ㅇ 무료 체험 시술, 시술 정액권, 패키지 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개별 비용, 서비스 제공 조건 등을 면밀하게 확인한다. 
□ 미용성형 의료계약 체결 시 환급기준 확인,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명확히 한다.
ㅇ 계약서 및 예약증, 견적서 등을 통해 계약금 환급 불가, 타인에게 양도만 가능, 다른 시술로 교체만 가능 등의 조건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중히 계약한다.
ㅇ 의료기관에 비치 또는 게시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고지사항을 확인 후 필요 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다.
ㅇ 의료기관의 약관 내용을 확인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준용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아울러 미용·성형 관련 학회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해 동일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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