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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디지털 게임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 전년 대비 11.3% 증가
해외 게임사업자의 경우 취소/환급 어려워 구매 시 신중해야
2022년 07월 12일 (화) 11:08:34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디지털 게임 콘텐츠의 시장규모가 커지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미성년자 결제 등에 따른 게임 콘텐츠의 구입 취소·환급 거부 등과 관련한 국제거래 소비자불만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2020년 세계 게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1.7% 증가한 2,096억 5,800만 달러로 추산, 그 중 디지털(모바일+PC) 플랫폼을 통한 게임 시장규모는 58.6%로 과반수를 차지(한국콘텐츠진흥원「2021 대한민국 게임백서」, 2021.12.)
* 2021년 접수된 디지털 게임서비스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은 전년 대비 11.3% 늘어난 167건이었다. 
그 중 모바일 게임서비스 관련 건은 72.5%(121건)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반면, PC 게임서비스는 전년 대비 1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등 ‘취소 및 환급 거부’ 관련 불만이 대다수
- 소비자의 불만 이유는 계약취소 및 환급 거부가 74.4%(331건)로 가장 많았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33.2%(110건), 제3자의 명의도용 결제 12.4%(41건), 접속불량·버그 발생 등 시스템 오류 10.9%(36건), 착오로 인한 결제 7.9%(26건) 등의 순이었다.

■ 앱 마켓 사업자는 자체 약관에 따라 환급, 해외 게임사업자와는 소통 어려워
- 모바일 게임서비스는 소비자가 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게임을 구매하고 있어, 불만 발생 시 앱 마켓 사업자에게 계약취소 및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 그러나 앱 마켓 사업자의 약관에는 결제 후 일정 시간(48시간 등)이 지나면 개별 해외 게임사업자에 직접 문의하도록 안내하거나, 디지털 콘텐츠는 소비자의 환급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었다.
- 특히, 해외 게임사업자는 구매 이후 환급이 불가하다는 자체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언어장벽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환급 문의에도 잘 회신하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 해결이 쉽지 않았다. 

■ 해외 게임사업자 게임 콘텐츠 구입 시 신중해야 
- 디지털 게임서비스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 소비자 주의
▲ 해외 게임사업자의 경우 환급이 어려우므로 구매 전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것 
▲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계약취소 및 환급 요청 시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자율분쟁해결-이의제기 템플릿/폴리스리포트)에 게시된 영문 템플릿을 활용해 신속하게 계약취소 의사를 밝힐 것 
▲ 모바일 정보이용료 결제 한도 금액을 최소화하거나 스마트폰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할 것 
▲ 게임상 취득한 재화는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구매할 것.
- 해외 사업자와 거래에서 소비자피해 해결처리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 접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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