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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산직불금 합동점검
대산해수청,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대상…1개월간 실시
2022년 06월 21일 (화) 11:03:32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순요)은 지난해 지급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에 대한 합동점검을 6월 중순부터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가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대상 연간 80만원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 명예감시원 및 마을운영위원 등과 합동점검으로 수급자 적격 여부, 허위 서류 제출 및 중복 수령 여부 등에 대한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교부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류성봉 대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직불금이 올바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국가보조금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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