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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생활속의 피해 사례
2022년 05월 03일 (화) 11:02:0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질문 : 이물질(벌레) 들어있는 과자 환급 후 정신적인 피해배상 문의
- 동네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구입 봉지를 뜯어서 쟁반에 다 붓고 나니 검정색 벌레가 발견됨.
- 사업체에 연락하여 이 사실에 대해 항의 다음날 담당자가 방문하여 벌레와 봉투만 가져감.
- 사과도 했지만 증거품을 가져간 이후 연락이 없어 4일 후 사업체에 연락을 하니 아직 검사 중이라고 함.
- 다음날까지 답변을 요청 한 후 다음날 생산기술팀의회신은 유통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제조사 책임을 회피함.
- 유통과정에 쌀벌레가 들어 간 것은 제조사 책임이 아니라고 하여 증거품이 없어 환급방법응 항의함.
- 입금을 해주겠다면서 계좌 요구로 계좌를 불러주고 다음날 확인하니 제품대금만 3,000원 입금되었음.
- 환급을 받았지만 기분이 불쾌해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 답변 :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
- 이물혼입된 제품으로 인해 부작용이나 상해사고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나 정신적인 부분은 보상요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1)함량, 용량부족: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부패, 변질: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유통기간 경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4)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6)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질문 : On-Line 쇼핑몰 환불처리 안되고 있습니다.
- 인터넷사이트에서 헬스보충제 2캡슐을 118,000원에 구입하였으며, 비용지불을 완료함.
- 사업자는 주문 제품 품절로 배송할 수 없음을 연락받고, 결제대금 환불을 요청함.
- 수 주일이 지나도록 환불처리가 안 되고 있고 전화 문의와 E-mail로 접수 진행함.
- 연락이 돼도 즉시 처리한다 할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답변 : 관계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처리가능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함.
-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음.
- 사업자가 제품 품절을 고지한 경우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음.
-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으나 계속 대금 환급을 지연 시 피해구제기관에 요청하도록.
 
▶ 질문 : 맛이 없는 복숭아의 환급 문의
- 슈퍼에서 복숭아(8개들이 1박스)를 구입해 1개를 먹어보니 맛이 없어 환급 요청함
- 먹은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의 환급을 받았으나 전액 환급이 가능한지?

* 답변 : 과일의 맛에 대한 품질은 주관적인 부분으로 부패 되거나 변질이 아닐 시 전액환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피해 사례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비자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 또는 궁금한 피해로 의심될 시 소비자상담실(국번없이 ☎1372 보령시 소비자 상담실 041-93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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