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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형재난지원금, 복지인가? 매표인가?
보령시, 모든 시민에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지급시기·발표방식 모두 선거 겨냥한 선심성 이벤트
소상공인에게도 '충남-보령형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2022년 03월 29일 (화) 12:03:51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보령시가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시민과 소상공인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지급시기나 발표방식이 너무나도 공교로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뒤늦게나마 보령시가 모든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일 이다. 하지만 지방 선거를 두달여 앞둔 시점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이나, '긴급기자회견'이라는 발표방식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에대해 시는 선거용 선심성 이벤트가 아닌 시민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도 경상비 등을 줄여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민은 많지 않다.

시민사회나 일부 시의원들은 지난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보령시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해 왔지만 시는 이에대해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왔다.

권승현 시의원은 지난해 2월 "전시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문석주 시의원은 지난해 6월 5분발언을 통해 "(전 시민에게)재난지원금을 1인 20만원씩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이에 필요한 재원은 "행사성 사업예산을 최소화하고, 여러 대형사업과 지역현안사업 중 공사 시기를 조금 늦춰도 되는 사업은 다음으로 미루면, 통합재정안정화자금 등을 통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수의 시민들은 보령시청 누리집을 통해 "충남의 다른 시군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하는데 왜 유독 보령시만 지급하지 않느냐"며 보령시를 질타해 왔다.

시민들이 선거용이 아니라는 보령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표를 의식한 매표행위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

이번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보령형 전 시민 재난지원금'과 '충청남도-보령형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도비 37억 원 포함 총 184억 원 규모다.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3월 22일 공고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9만8000여 명으로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며, 오는 4월 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운수업 종사자, 종교시설 등 6개 분야 1만3177명에게 '충청남도-보령형 긴급 재난지원금'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분야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 111명은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3860명은 100만 원, 그 외 일반 소상공인 7355명은 6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수업, 대리운전기사, 문화예술인, 노점상 등 1514명은 60만 원을, 337개 종교시설에는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내달 8일까지 업종별 담당 부서(문화새마을과, 지역경제과, 교통과)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원산도출장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즉시 지급대상 적격 여부 확인 후 4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판단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 이다. 하지만 만약 김동일 시장이 본인 선거를 위해 그동안 보령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획적으로 미뤄왔다면 이는 모든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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