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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10시까지로 완화
인원제한 6명 유지…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위한 최소한의 조치
2022년 02월 22일 (화) 11:10:56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현행대로 6인을 유지하되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키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깊어가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개편된 방역,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생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 가장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6명 그대로 유지하고, 방역패스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 상황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그 적용 범위를 추후 조정해 발표하겠다"며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한 달 연기, 4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했다.

당초 '8인·10시'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지만, 17일까지도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를 고려해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방역·의료 전문가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번 조정안을 확정하게 됐다. 

김 총리는 "9주째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극심한 고통이 누적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며 "정부가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논의하면서 가장 고민이 깊었던 대목이었다"며 영업시간을 10시까지로 연장하게 된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는 전파력이 매우 강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으로,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 개편을 차근차근 진행한 결과, 3차 접종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막아냈다"면서 "그러나,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2월 말에서 3월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판단, 전망이 된다"며 "정점을 지나서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번 결정을 두고 거리두기의 과감한 완화를 기대했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실망이 크실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분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의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와함께 "최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빈발하면서 위중증 환자가 점차 늘고 있다"며 "오미크론 확산 과정에서도 중증과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백신 접종"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지금도 12세 이상 인구의 6%에 불과한 미접종자 중에서 전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60%가 나오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접종을 미루셨던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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