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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심상정, 국민개헌안 '적극 찬성'
개헌국민연대, 국민개헌안 공약채택 요청 결과 평가
윤석열·안철수·김동연, 개헌 의지 약하거나 없어보여
2022년 02월 22일 (화) 11:10:10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는 작년 12월 7일 국민개헌안을 발표하고  2월 10일 주요 대선후보 캠프에 공문을 보내 국민개헌안에 대한 공약 채택 및 협약 체결 여부를 2월 14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해 그 결과를 분석·평가했다.

개헌국민연대에 따르면 공문에 적시한 회신 마감 기한인 2월 14일까지 이재명, 심상정 두 후보만 답변서를 보내왔고, 안철수 후보는 "현재 후보 캠프 내부사정상 회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내 왔으며, 윤석열·김동연 후보는 아무런 회신도 없었다.

이재명 후보는 19개의 의제 중 14를 채택해 73%의 높은 채택률을 보였으며 4개 의제 부분채택, 1개 의제 미채택했다.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과 지역정당 허용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치권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부분채택한 사법민주화 분야는 후보가 수 차례 밝힌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순차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실용적 접근에서 나온 입장으로 풀이된다.  

심상정 후보는 19개의 의제 중 18개를 채택해 94%의 매우 높은 채택률을 보였으며, 사법민주화 1개 분야를 부분으로 채택했다. 사법민주화 분야를 부분으로 채택한 이유를 살펴볼 때 사법민주화에 매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최소수준으로 제안한 국민개헌안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헌국민연대 관계자는 "이재명·심상정 후보의 답변내용은 분석한 결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추진과 해당 분야의 개혁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면 답변하지 않은 윤석열·안철수·김동연 후보는 개헌문제를 선거에서의 유·불리로 접근하거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과 해당 분야의 개혁의지가 전혀 없거나 매우 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추후 통보한 기간까지) 답변이 없거나 공약 채택이 미흡할 경우 낙선대상으로 선정·발표하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주요 대선후보들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분야 공약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들과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헌국민연대는 전국의 시민사회활동가, 전문가, 주민자치 대표 등 1천여 명의 참여로 창립해 국민개헌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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