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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생아부터 200만원 지급
5일부터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신청 시작
정부,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2022년 01월 11일 (화) 11:18:05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5일부터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경력단절이나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출생 아동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첫째아·둘째아 등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200만 원 바우처(카드적립금)를 지급한다.

바우처(카드적립금)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아수당'은 2022년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에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는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 원)으로,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수급할 수 있다.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해도 전액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외에도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방문 신청 해야한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꺼번에 관련 수당·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아동수당 및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카드적립금)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카드적립금)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영아수당의 경우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이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된다.

다만 영아수당의 경우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도입으로 더 많은 부모들이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영아기 자녀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출생순위에 따라서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 셋째아 500만 원, 넷째아 1500만 원, 다섯째아 이상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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