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17 화 14:13
의정비, 시립노인병원
 
> 뉴스 > 정치/행정
     
해수부, 선원 임금체불 특별점검
설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해소 위해 특별근로감독
2022년 01월 11일 (화) 11:09:50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설 명절을 맞아 3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하며, 선원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방지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지난 추석에는 24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선원 58명이 약 5억 2천 9백만 원의 밀린 월급을 받도록 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이번 점검에서 선원 임금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지속적으로 확인점검 할 계획이다.

선원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통보한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체불임금 확인서' 등을 해당 선원에게 발급하고, 법률 지원이 필요한 선원에게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실시하는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 통해 무료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만약 해당 업체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해 선원이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원법 제168조에 따르면 선박소유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업체가 도산·파산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선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사업자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보령신문(http://www.charm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가장 많이 본 기사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궐선거 장동혁
"권승현 후보를 지지합니다"
[박종철 칼럼] 노무현과 정도전의
6월 1일, 보령시민은 1인당 8표
"숙원사업 완벽한 해결위해 나섰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행정력 집중
보령소방서, 2022년 상반기 전술
농촌협약 공모 선정 위해 '총력'
해양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우편번호 33436 충남 보령시 신설 3길 11, 1층(동대동, 모스트센터) | Tel: 041)936-0005 | Fax:041)935-1356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연중
Copyright 2009 보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ong86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