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17 화 14:13
의정비, 시립노인병원
 
> 뉴스 > 오피니언/정보
     
[소비자정보]소비자 상담사례
2022년 01월 04일 (화) 11:02:23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질문 :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패딩점퍼의 반품 요구
 - 인터넷쇼핑몰에서 사파리점퍼를 주문하여 물품을 인도받고 보니 사이즈가 너무 작아 배송 받은 다음날 게시판을 통해 반품을 통보한 후 제품을 반송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함.
- 판매자는 판매 시 공지사항을 통해 환불 불가를 안내하였으므로 환불이 불가하며 반송한 물품도 수취 거부하겠다고 하는데 부당한 처사가 아닌지?

♣ 답변 :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함.
- 현행 전자상거래에있어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하면 인도 후 7일이내에는 반품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매자가 운송비(귀책사유 있는 자)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동법 제3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서 제17조(청약철회) 내지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체의 청약 철회 거절은 부당함.

★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질문 : 구매자 단순변심에 의한 의류 반품 요구
- 지하상가 의류매장에서 트레이닝복을 39,000원에 구입하였으나 색상, 디자인 등에 불만이 있어 의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품을 요구한 바 매장의 특성상 반품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교환만 가능하다고 함.
- 의류 반품 및 의류대금 환급이 가능한지?

♣ 답변 : 일반 판매의 경우는 구입 시 고지가 우선임
- 의류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디자인 및 색상에 불만이 있거나 치수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의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상(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 단 의류 판매시 의류 사업체에서 반품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안내문 부착,구두 설명 등)한 경우에는 반품 불가함.

▶ 질문 :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횡포
- 소비자는 서울에서 거주하다 3월초에 일로 인하여 광주로 내려오게 되어 인터넷 이전설치를 신청함.
- 새로 이전한 지역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파워콤 자체 선로공사가 되어 있지 않아 이전 설치 불가하다고 함.
- 사업체 측에서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위해서 전입신고가 된 주민등록등본 한통을 보내라고 함.
- 소비자는 1년 안에 다시 서울로 올라갈 예정이기에 인터넷 해지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함.
-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 답변 :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확인 시 위약금 없이 입증자료에 의해 해지 처리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업체의 확인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함.
- 단,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함.

★ 관령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보령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보령신문(http://www.charm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가장 많이 본 기사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궐선거 장동혁
"권승현 후보를 지지합니다"
[박종철 칼럼] 노무현과 정도전의
6월 1일, 보령시민은 1인당 8표
"숙원사업 완벽한 해결위해 나섰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행정력 집중
보령소방서, 2022년 상반기 전술
농촌협약 공모 선정 위해 '총력'
해양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우편번호 33436 충남 보령시 신설 3길 11, 1층(동대동, 모스트센터) | Tel: 041)936-0005 | Fax:041)935-1356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연중
Copyright 2009 보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ong86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