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 이하 중수본)로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11월 29일 특별방역대책 논의 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사항은 추가 의견수렴 후 결정키로 했으며,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유입 등을 고려한 방역조치 필요성이 커져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해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한다.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금번 조정 시에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이런 조치는 12월 6일부터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가 확대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학원·PC방·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됐다.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행은 12월 6일부터지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12.6.~12.12.)을 부여한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만,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