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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휠 스마트팜, 알고보니 불법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건축법 등 3개 법규 위반
문석주 의원 "아무런 조치 없다면 형평성에 문제"
2021년 12월 07일 (화) 11:19:52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관창산업단지에 입주해 타이어휠을 생산하며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코리아휠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면서 보령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묵인하자니 불법행위를 알고도 눈감아 준다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고, 이를 못하게 제지하거나 행정적 처분을 하자니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스마트팜이라는 새로운 길을 걷고있는 기업의 행보를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난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용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것은 지난 8월 23일이며, 이에 시는 8월 25일 담당공무원 6명이 현지 조사를 실시했고, 8월 31일 '건축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회신을 했다.

문석주 의원은 2일 실시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내용에 따르면 산업집적법, 산업입지법, 건축법 3가지 위반사항이 있는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기업에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부분도 해 줄 수 있지만 행위제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또다른 기업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조치를) 할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이선규 지역경제과장은 "부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견청취를 위해서 공문을 내려놓은 상태며 의견청취후에 청문이나 절차를 걸쳐서 처분을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산업단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코리아휠이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팜 시스템은 선로에 바구니 등을 달아 물건을 나르는 트롤리 컨베이어벨트를 사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설비 구축 비용도 기존 온실시스템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낮으며 인건비 절감이라는 큰 효과가 있다. 남성 7∼8명의 작업량을 여성 1명이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온실을 짓는 데 평당 450만원가량 들지만 컨베이어벨트는 비닐하우스 비용을 제외하면 평당 120만원 선에서 가능하다. 기존 비닐하우스 시설을 활용한다면 3분의 1도 안 되는 저렴한 비용에 시설을 갖출 수 있어 코리아휠은 귀농·창농과 연계해 스마트팜 시스템 보급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자동으로 물을 주고 온도 조절도 원격으로 할 수 있어 일손을 90% 이상 줄일 수 있다. 코리아휠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스마트팜을 기준으로 보면 약 100㎡에서 25일이면 상추 2500송이를 수확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보령시는 지난해 코리아휠과 업무협약을 맺고 미래형 영농시설인 트롤리 컨베이어 순환 재배시스템의 재배 안정성을 검증한 뒤 농업 현장에 보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코리아휠이 스마트팜을 운영하고있는 관창산업단지가 일반산업단지라는 점이다. 관창일반산업단지는 ‘기계, 전자, 운송용 기계 등의 업종’으로 입주가 제한돼 있다.

관창공단에 입주하기로 했다가 무산됐던 육계가공업체인 (주)일조(대표이사 김일수)가 지난 2009년 8월 보령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소송의 이유는 보령시의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니라 (주)일조가 관창공단에 입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령시가 무리하게 입주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코리아휠이 현재 관창산업단지내에서 타이어휠을 생산하고는 있지만, 공장에 비닐하우스를 건축하고 식물재배를 하는것은 윈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주)일조와 코리아휠은 입주전부터 육계가공업을 밝혔던것과 입주후 다른 업종을 병행하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 애초 관창산업단지내에서 불가능한 업종을 운영하는 것은 같기 때문에 동일한 법규를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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