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12 목 09:28
의정비, 시립노인병원
 
> 뉴스 > 정치/행정
     
"군소음 피해보상기준 완화해야"
한동인 의원, 건축물 아닌 지형·지물로 변경 건의
2021년 11월 30일 (화) 12:15:18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보령시의회 한동인 의원은 25일 열린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소음 보상법의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한동인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2019년 11월 군소음 보상법이 제정돼 이제는 별도의 소송없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같은 건축물이라도 측정치가 달라 보상여부가 달라지는 등 문제가 발생해 주민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지역의 정당한 보상 실현을 위해 군소음 보상법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기준을 민간항공기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할 것과 소음대책지역의 전입시기 등 감액조항 삭제, 보상급 지급기준을 건축물이 아닌 지형·지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소음피해 보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과 소음피해대책 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동인 의원은 지난 8일 국방부 앞에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가 주최하고 전국 군용비행장 피해지역 24개 의회가 참가한 가운데 「군소음 피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건의안을 전달하는 등 군소음 보상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종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보령신문(http://www.charm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가장 많이 본 기사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진표 일단
[박종철 칼럼] 김동일후보, ‘욕심
"해양에 보령의 미래가 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궐선거 장동혁
원산도 시내버스 운행노선 증편
장고도에서 인생사진 찍어볼까?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준비 '이상무'
대천5동지역사회보장協, 관내 복지시
김지철 충남교육감 3선 도전
지속가능발전대회 성공을 기원합니다
 
우편번호 33436 충남 보령시 신설 3길 11, 1층(동대동, 모스트센터) | Tel: 041)936-0005 | Fax:041)935-1356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연중
Copyright 2009 보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ong86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