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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콘도회원권 계약 시 주의하세요.
청약철회 또는 중도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피해가 다수 발생
2021년 11월 23일 (화) 11:08:14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거부하거나 만기가 도래해도 약속된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소비자피해 10건 중 9건은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 피해구제 신청 1,012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가 전체의 87.2%(882건)로 확인됐다.
-‘유사콘도회원권’은 사업자와 연계·제휴된 호텔·펜션 등 일반 숙박시설을 소비자가 일정조건 하에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장기 숙박이용권이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부과하는 등의 피해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계속거래란 :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
※ 일반적인 콘도회원권은 휴양콘도미니엄업자가 판매하는 회원권으로 입회금 반환은 보장되나 소유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어려울 수 있음

□ 청약철회, 계약해지 거부 등 ‘계약’ 관련 분쟁이 많아
- 콘도회원권은 방문판매(78.9%, 798건)나 전화권유판매(6.3%, 64건)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 충동구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도 ‘계약’ 관련 피해가 97.3%(985건)로 대부분임.
-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계약 취소 거부 및 위약금 불만’이 71.4%(703건)로 가장 많았는데,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많은 품목의 특성상‘폐업 및 연락두절 불만(23.6%, 232건)’도 많아 소비자의 신중한 계약이 요구됨.

□ 한국소비자원은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무료 숙박권 제공, 이벤트 당첨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요구할 것,
▲계약조건과 계약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특약이나 구두약속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꼭 기재할 것,
▲일반적인 콘도회원권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가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등록하여 정상 운영 중인지 여부를 계약 전에 관할 지자체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사업자가 소비자를 방문하여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
< 주요소비자 피해사례 >
○(사례 1) 무료숙박권 또는 이벤트 당첨 등으로 유인 후 소비자를 방문하여 입회금 등 면제조건으로 유사콘도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청약철회 기간임에도 등기말소 비용 등을 요구하며 전액 환급을 거부
○(사례 2) 유사콘도회원권의 중도해지 요구 시 타인에게 양도만 가능하다거나 일정기간 이후에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 등 계약해지 및 환급을 거부
○(사례 3) 일반적인 콘도회원권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경영난을 이유로 입회금 반환을 지연

※ 소비자 주의사항
① ‘무료 숙박권 제공’, ‘이벤트 당첨’ 등 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ㅇ 전화로 무료 숙박권 제공, 이벤트 당첨 등을 이유로 주소를 요구한 후 소비자를 방문하여 회원권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짜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주소 등 개인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ㅇ 방문판매, 전화권유 판매 등으로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 ‘유사콘도회원권’은 사업자와 연계·제휴된 호텔·펜션 등 일반숙박시설을 소비자가 계약기간 동안 일정 조건 하에 이용 할 수 있는 일종의 장기 숙박이용권으로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ㅇ 청약철회는 양당사자 간 다툼이 없도록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고, 사본을 보관하도록 한다.
 * 내용증명 우편 :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으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 활용된다. 
③ 계약 체결 전, 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살핀다.
ㅇ 계약기간, 계약해지 가능 여부 등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두로 설명하는 특약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한다.
- ‘유사콘도회원권’의 경우 사업자들이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시설관리비 등 명목으로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을 1년 후에 환급 해 주겠다고 구두상으로 설명하지만, 계약서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④ 일반적인 콘도회원권도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지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한다.
ㅇ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 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하므로 관할 지자체에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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